11월 개막한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한 달여 동안 화제를 모았던 이슈가 있다.

지난 시즌 우승팀 GS가 개막 후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우리나라 농구팀과도 한번 해봄직한 약체인 필라델피아 팀은 그와 반대로 개막 후 한번도 이긴 적이 없는지라

GS의 1패와 필라델피아의 1승 중 어느 것이 빠를까가 팬들의 관심을 모은 것.

그런데 오늘 열린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LA를 꺾고 감격의 첫 승을 거둠으로써

그 화제에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GS 역시 남은 경기 중 강팀과의 대결이 있으니 연승이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슈가 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오는 것과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 중 도대체 어느 것이 더 빨리 될 것인가, 였다.

그 둘 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니 곧 될 것도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먼저 전시작전권을 보자.

이렇다할 방어력이 없었던 1950년 당시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을 양도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쳐도,

그 후 60여년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고 있는 건 주권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아오겠다며 시한을 정한 게 2012년인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 크게 2020년대로 미뤄 버렸다. 

미국이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판국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북한이 이제 나라라고 하기엔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쪼그라들어

우리나라에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판국에

왜 맨날 북한 핑계만 대며 미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2020년대에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걸 보면 

내 살아생전 전작권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종교인 과세도 그렇다.

이게 공론화된 건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던 이낙선의 “성직자 갑종 근로소득세” 발언인데,

그로부터 50년이 다 되도록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이걸 안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 

종교인들 중엔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논리라면 기생충학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기생충 탄압’이 되겠다.

그래도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현 정부다.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해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고,

돈이 없다며 애들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판에 왜 종교인 과세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2015년에 하기로 한 걸 그 직전에 1년 유예를 하더니,

이번엔 아예 2년을 미뤄 2018년에 하잔다.

이유가 뭘까?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진다는 게 그들의 논리.

새누리당이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자신들의 종교인들의 지지를 더 받는다고 생각해서란다.

장경동 목사님을 비롯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떠올려보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닌데,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그런 식이면 영원히 과세가 어려울 것 같으니,

내 살아생전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걸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늘 첫 승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승인은 경기 막판 어린 선수들을 잘 다독거린 감독의 지략 덕분이라는데,

지략은 물론이고 의지조차 없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