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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권하는 사회

5대비리 배제공약 재고하자

 

초반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인사’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도 힘든 탓이다.
제1 야당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것도 슬픈 일이고,
정부를 인수인계할 기간이 없다는 것도 제대로 된 인사를 못하는 이유일 수 있지만,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그는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인선 때 배제하자고 했다.
다들 알다시피 그 5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새누리당 치하에서 임명되는 공직자 중 5대비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기에,
문재인의 ‘5대비리 배제 공약’은 그 당시로서는 대중에게 어필할 멋진 공약이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문재인 캠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이런 섣부른 공약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조언했을 것 같다.
장관급 요직에 임명될 후보들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잘나가는 사람들인데,
위에 언급된 비리와 무관할 수 있을까?


저분들에 비하면 잘나가는 축에도 끼지 못할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걸리는 게 논문표절이다.
표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파렴치한 행위지만,
내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90년대와 지금은 표절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
석사과정 때 난 A라는 기생충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그 구조를 자세히 관찰하는 연구를 했다.
논문을 쓸 때 ‘연구방법’에 A를 전자현미경으로 찍게끔 처리하는 과정을 써야 하고,
전자현미경을 찍는 방법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충을 전자현미경으로 찍는 건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여러 기생충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었다.
기생충은 달라도 전자현미경을 찍는 과정이 다르지 않은지라,
난 선배들이 쓴 연구방법을 그대로 옮겨적었다.
그 선배들은 그보다 앞선 선배들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옮겨적었다.
그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이게 표절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새로 바뀐 표절규정에 따르면 6단어가 연속해서 똑같다면 그건 표절이란다.
내가 만일 공직자 후보가 됐다면 이런 기사가 나갔을 것이다.
“서민교수는 94년에 쓴 석사논문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똑같아, 이건 숫제 복사기 수준이다.
문도리코로 알려진 문대성이 울고 갈 정도다.”
공직자 후보들 중 교수 출신이라면, 그리고 80-90년대에 논문을 쓴 적이 있다면,
표절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이이제이라는 팟캐스트로 알려진 이작가의 말을 인용한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안쓰는 거야. 논문을 한편도 안썼거든.”
인사원칙 첫 번째. 5대비리를 배제하려면 교수 출신을 멀리해야 한다.

 

 

 

병역문제는 나와 무관하다.
3년 3개월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했으니 말이다.
다만 내가 근무한 곳이 은평구의 질병관리본부였으니,
‘이거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
그 당시 나처럼 기초의학을 전공한 8명 모두가 질병관리본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근무했지만,
선정적인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쓸지 모르겠다.
“서민 후보자, 황제 군생활..... 서울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술마셔”

인사원칙 두번째, 5대비리를 배제하려면 남자를 멀리하라.

위장전입도 다행히 나와 상관이 없다.
애가 다섯이긴 하지만 생물학적 종이 ‘개’인지라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게 애가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지금 사는 곳이 천안이고, 천안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이 더 교육여건이 좋으니,
고교진학에 맞춰 애를 서울에 사는 어머니 주소로, 혹은 누나 주소로 위장전입을 시켰으리라.
이게 좋은 일은 분명 아니지만,
애 교육을 위해 중남미 국적을 허위취득하는 세상에서,
부동산투기 목적도 아닌 위장전입에 그다지 죄의식을 갖진 않았으리라.
아무튼 내가 공직자 후보가 된다면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쓸지 모르겠다.
“서민 후보자, 위장전입 할까봐 아예 애 안낳았다!”
“인구절벽 헬조선에서 애 안낳는 서민 후보자, 국익보단 사익?”
“안낳은 건가 못낳은 건가? 서민 후보자 의혹”

인사원칙 세번째, 5대비리를 배제하려면 자녀가 있는 자를 멀리하라.

부동산투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현재 사시는 건물의 명의를 나랑 공동명의로 바꾸셨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게다가 내가 사는 천안의 집도 아내 명의,
예상되는 언론기사, “이름만 서민이지 사실은 부동산재벌? 서민코스프레 그만하라!”

인사원칙 네번째, 5대비리를 배제하려면 자기 집이 없는 이를 중용하라.

딱 하나 자신있는 건 세금탈루 부분으로,
난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다.
월급을 받아서 내는 세금 이외에 과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냈는데,
역시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겠다.
“잦은 외부강연...서민 너는 도대체 직업이 뭐냐?”
이런 이유로 난 고위공직자로 부적격이다.

인사원칙 다섯번째, 5대 비리를 배제하려면 수입이 없는 이를 중용하라.

 


내 주변을 봐도 5대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보이던데,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이 굉장히 늦게 마무리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선 총리나 장관을 분위기 쇄신용으로 갈아치우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총리와 장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이젠 함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돼버렸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그 뒤 새 총리후보로 임명된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낙마하는 바람에
사표를 냈던 정홍원은 그 뒤로도 열달 가량 더 총리직에 더 머물러야 했다.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직자마저 경질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물며 5대비리 연루자를 배제하겠다니, 이러다간 내각 구성 자체가 안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문대통령에게 건의드린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이 섣부른 것임을 인정하고,
최소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만이라도 철회하는 게 어떨는지.

  • ㅇㅇㅇ 2017.06.14 10:52

    교수님, 다른건 몰라도 위장전입을 눈감아주자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중남미 국적을 허위취득시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서울에 살지 않는 자식을 서울에 위장전입시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중남미 국적 허위취득은 그나마 남에게 피해라도 주지 않지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내 자식 그 좋은 학교에 들여보내느라고 그 동네에 사는 다른 누군가의 자식은 그 학교에 못 갔으니까요.
    저의 형제가 그렇게 위장전입자들에게 밀려서 코앞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고(이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도) 버스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적나쁜 학교를 다녔습니다. 3년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느냐는 그 학생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강경화씨 아이가 이화고에 배정받았으면 그 동네 다른 집 아이 누군가는 억울하게도 덜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뭐가 그리 나쁘냐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문화가 고학력층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닌지요.

    • 서민 2017.06.14 16:37

      네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위장전입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임이 분명하지요. 제가 애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위장전입으로 인해 피해본 적이 없어서요. 차제에 위장전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면 좋겠네요.

  • 신동현 2017.06.14 22:48

    분명 필요한 공약이고, 당연한 공약인데, 정부의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언제쯤 우리 사회가 이런 비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 세눈박이욘 2017.06.15 02:06

    압축성장국가에서 성공한 사람 소리 듣는 축에서
    고르고 쏙아낸다고 하더라도
    저 5대원칙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5 년동안 탈탈탈탈 털어도 의자, 처마 30센티, 스포티지,
    아들취업의혹 정도가 전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외계인급인 것이 현실이지요.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에 개인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 역지사지 2017.06.15 09:09

    역지사지...
    진작에..
    타인을 치기위해 만든창에
    자신의 목이달린다는 성경말씀이..

  • LMAO 2017.06.16 22:47

    정말 글 잘 쓰신다. 표현에 못지 않게 내용까지 훌륭하다. 서민교수님의 글 읽는게 요즘의 낙이다.

  • 랜막 2017.06.17 08:54

    제 논문도 97년도 실험 논문이었는데, ㅋㅋㅋ
    외국 실험연구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재현하기 위해서 완벽 번역을 ㅋㅋㅋ

    심지어 1 저자는 지도교수님 이름 ㅋㅋㅋ
    내 이름은 마지막 (내가 교신저자 ㅋㅋ)

    꽤 결론이 좋게 나와서 가장 큰 학회에서 발표할 때
    갑자기 지도교수님이 이번 부터 발표는 박사논문 이상만 하기로 규정이 바뀌었으니,
    내가 발표를 대신해주겠다..
    (아.. 이런 강아지같은 사기꾼.... 한 번 제대로 지도해 준 적도 없으면서... )


    • 기생충서민 2017.06.25 17:39 신고

      그래도 랜막님은 번역이라도 했으니 낫죠. 저는 한글로 된 걸 그냥 베꼈으니... 지금 표절이라고 걸면 저 할말 없어요. ㅠㅠ

  • 이준서 2017.06.19 12:12

    술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과연 장관이 된다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대부분이 장관 안 한다더군요 ㅎㅎㅎ

  • ㅇㅇ 2017.07.04 11:48

    님은 편하게 근무한주제에 왜 남들이 군대 간걸로 평생 우려먹는다고 까요? 님도 외모 쪼금 놀림 받은걸로 평생 우려먹으면서 ㅋ

  • ㅋㅋㅋㅋ 2017.07.23 15:35

    대단하다ㅋㅋㅋ그러니가 문죄인이 멍청한거야 주위엔 더러운 인간들밖에 없는거고

  • 김운 2017.09.09 08:12

    왜정시대 이전은 차치하고
    해방과 함께 "반민특위"가 무산되면서
    반도인에게 5대비리(딱히 명시된 5가지가 아니더라도 비양심)는
    정신적 유전자지도에 각인되었다고 보는데요.
    정의회복으로의 유전자 변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