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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권하는 사회

대통령과 군면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사람들은 보수를 대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 쪽 후보가 국가안보를 더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근원에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 측 인사들을 빨갱이로 단정짓고 탄압을 했던 슬픈 역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소위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군사독재의 후계자들은 보수언론과 손잡고 김대중, 노무현 등 야당 후보에게 색깔론이라 불리는 이념공세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진보 쪽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더 흔들린 건 아니었고, 보수 측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튼튼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보수를 대변한 이명박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방은 역사상 최약체라 불려도 좋을 만큼 한심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해 46명의 아까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는다. 사건 발생 초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 될 수 있다"고 하던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북한의 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보복공격은 어렵다 해도 북한으로부터 사과 정도는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한 거라곤 북한 측 인사를 몰래 만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달라고 애걸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은 난데없이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공격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교전상황이 아님에도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이 우리를 만만히 본 결과로 추측된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후에 보여준 것이라곤 여당 정치인이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우긴 것과 그 인근에서 난데없는 군사훈련을 시행한 게 고작이었으니, 북한의 판단을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

 

 

 

얼마 전 발생한 노크귀순은 그 하이라이트였다.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고 초소까지 와서 노크를 할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니, 정말 놀랄 일이지 않은가? 우리 부대로 들어와 50분간 주변 경비대와 군 시설을 여유 있게 돌아다녔다는데, 귀순한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국방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14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내려 하지만, 이런 정부를 믿고 어찌 잠을 편히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혹시 대통령이 군대를 안다녀와서 국방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닐까? 물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필이 아니란 이유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대라면 문제가 있지만, 사격자세를 취하면서 개머리판을 얼굴에 대는 대통령, 무슨 일만 있으면 혼자만 지하벙커로 숨어버리는 대통령,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군면제자로 채우는 대통령을 보면서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대충 짐작은 간다.

 

 

 

"나라가 통일돼 평화로워진 후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개월 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주장한 여성대통령 시기상조론이다.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대처를 비롯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사례가 이 말이 시대착오적임을 입증해 주긴 한다. 하지만 노크귀순의 진원지인 동부전선 대신 포격 직후에도 가지 않던 연평도를 전격 방문하는 등 군을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드는 현 대통령을 보니 저 분이 군대 면제라서 저런 식의 사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 보수 쪽 후보인,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박근혜는 군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그보다 더 좋은 건 군대에 다녀온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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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12.10.29 08:50

    비밀댓글입니다

    • 기생충서민 2012.10.29 15:32 신고

      자세히 보니 님 말씀이 맞네요. 방금 고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랑 비슷하게 눈 뜬 거랑 감은 게 차이가 없어 헷갈렸삼^^

  • 이준서 2012.10.29 09:22

    천암함은 이스라엘 잠수함설도 나오더군요...

  • 열혈팬 2012.10.29 10:09

    어제 뉴스에서 문안이 투표시간연장하자는 말에 그네언니왈 그건 여야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이래서 당분간은 교수님의 따뜻한 댓글을 받지못하더라고 참아내야 할것 같습니다ㅠㅠ...미래가 널리 퍼질수 있도록 12월까지 힘내주세요^^ 꾸벅~

  • 세눈박이욘 2012.10.29 10:57

    노크 귀순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cctv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을까?입니다.너무 음모론인가요?하지만 사안의 마무리가 빠른 cctv 설치 쪽으로 가닥 잡히는게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네요.모든 일을 측근,지인들의 돈벌이와 연관시키시는 가카의 탁월한 감각을 수없이 봐 왔던터라......월요일에 좋은 글 보구 힘내서 일하게되네요^^^

  • 평범한 시민 2012.10.29 13:34

    저를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가네요.
    멋진 지식인 알게 되서 너무 반갑습니다^^

    • 기생충서민 2012.10.29 15:35 신고

      계, 계몽이라뇨. 저는 늘 다 아는 얘기를 쓰는지라 계몽이란 말씀은....-.- 게다가 지식인이라니 부끄럽구요,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 silver 2012.10.29 15:15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번엔 이렇게 말할겁니다. "내가 대통령할때 총도 쏴봐서 어떻게 조준하는지 아는데..."

  • 깜놀 2012.10.29 21:57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뻔 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얼른 바로가기앱 다운 받아 새글 올라왔나 자주 들어와본답니다. 이런 글들 많이많이 써주세요

  • 깜놀 2012.10.29 22:13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뻔 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얼른 바로가기앱 다운 받아 새글 올라왔나 자주 들어와본답니다. 이런 글들 많이많이 써주세요

    • 서민 2012.10.30 17:46

      아...스마트폰으로 보시는군요.
      전 아직 폴더폰이라, 잘 이해는 안가지만
      아무튼 댓글 보고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 김삿갓 2012.10.30 03:07

    사랑해요 교수님!!!!!

  • 강아지풀 2012.10.30 13:05

    와,
    그끄제는 모르겠고
    그제는 9,600
    어제는 1,2408
    오늘은 13:00 현재 6,440
    모두 1,000,020 (글 쓰는 사이 한 30은 늘었을 듯)

    서민 교수님,
    축하합니다. 왕축하합니다!
    (오늘 1백만 돌파 축하로 한잔 하시나요, 아, 나두 함께 마시고 싶다.)

    • 서민 2012.10.30 17:45

      글고보니 100만명 돌파네요!
      2년 전인가 이 블로그가 생겼을 때만 해도 100만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다 경향에서 이끌어주고 님들이 도와주신 덕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이 많아서 한잔은 어렵겠네요ㅠㅠ

  • 나무 2012.10.30 18:27

    서민님 글 북마크 해놓고 자주 들여다 봅니다. 잼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없거나 이념(^^)이 영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다는군요. 팬이 아니라면 그냥 갈일이지. 괘념치 마시고 잼있는 글 많이 써주세요. 아자아자!!!

    • 서민 2012.10.31 03:20

      나무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악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악플을 받으면 뭐랄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악플 보면 무지 좋아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악플 달려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프리케리건 2012.10.30 20:19

    오늘 처음 글 읽고 갑니다.

    사실에 기초한 비판들을 어찌 이렇게 통쾌하게 하실수 있는지,,,

    거기다가 유머까지,, 보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재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글들을 왜 난 이제야 봤는지,,,, 교수님 존경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민 2012.10.31 03:19

      프리캐리건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 글은 좀 과대평가된 듯해요.
      경향에서 밀어줘서 그렇지, 이렇게 방문객이 많을 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님께서 또 좋게 말씀해 주시니 앞으론 "좋구나"라고 생각할게요^^

  • 크로바에이스 2012.10.31 15:16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쓰셨네요~~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요~~~

    • 서민 2012.10.31 19:09

      네 뭐...나름의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거겠지만요...%&&^

  • 옥수동그녀 2012.10.31 16:41

    눈팅만 하다가 용기내서 댓글 달아봅니다.
    순전히 교수님의 댓글이 욕심나서요 ㅋㅋ

    • 서민 2012.10.31 19:08

      앗 그렇군요 일단 옥수동이란 게 맘에 들어요 신비감을 조성하거든요^^

  • 존그리샴 2012.10.31 23:09

    오늘 처음 교수님 글 보게 됐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파이팅!

  • 나어떻게 2012.11.01 02:31

    교수님이세요? 어디? 오늘 우연 첨 들어왔는데 매우 재밌고 유익한 글에
    대 만족하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눈과 뇌에 영양 공급 받고 가도 될까요??
    가암사~~

  • 눈물 2012.11.01 15:42

    휴...다행히 저는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안그래도 대통령이 개머리판을 얼굴에 대로 조준하는 사진을 볼때마다 웃음이 나네요...
    하여간 세월이 가긴 가네요. 어서 그날이 와서 진정한 일꾼을 잘 뽑아야 할텐데요.
    그날까지...아니 그날이후에도 계속 기생충같은 이야기는 계속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 정말웃긴다. 2012.11.02 16:51

    그림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군대안갔다온사람들이 왜 정치를하고 공직에 나가는지 정말 웃깁니다.
    개머리판에 눈을되면 어떻게되는지 군대갓다온사람은아는데 보온병가지고 포탄이라고하질않나
    국민들이 화내는이유를 저들은알까요?

  • 즐거운 호기심양 2012.11.09 15:55

    암울하고....또 암울하고.....그리고 암울합니다.
    KAL폭파 희생자들, 천안함 희생 장병들...죄없는 그들이 권력욕의 도구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눈물이 납니다.
    그들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i.i)
    세상에 귀신은 없나봅니다. 저런 넘들이 별탈없이 저리도 잘사는걸 보니 말입니다.ㅠㅠ

  • 노발탄 2012.11.22 14:31

    국민의 4대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자는 3대의무다. 국방의 의무가 없다.
    권리에서는 왜 차별하냐고 쌍심지를 들고 주걱을 들고 발악할 것이다.
    그런데 의무에서는 말이 없다.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4분의 3만 주어야 한다.
    특히 공직을 맡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군대를 안갔기에 저 죽을 줄 모르고 눈깔 빠질 줄 모르고 개머리판을 얼굴에 대고
    하기야 태극기에 대한 경례에서도 심장에 안대고 명치에 대는 사람도...........

    • 세눈박이욘 2012.11.22 20:09

      딴지는 아니니 오핸 마시구요,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방의무는 헌법적인 추상 개념에,병역의무는 병역법상 구체적 의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MB씨나 GH양의 몰지각하고 자기편향적 뒤틀린 애국심(?)은 저 또한 구역질나 한답니다.